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를 전 연령 최대 30만 원 지원합니다.

전세사기가 기승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연령제한이 없어지고 소득기준도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니 확인해 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사기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반환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니 꼭 가입해서 전세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증효력이 있는 기관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 * 나이제한 없음
소득기준 (연소득)	* 청년: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 신혼부부: 7천 5백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이 신청일 기준 7년이내)

 

* 보증효력이 있는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예전엔 지자체에서 규정하는 청년층(19세 ~ 39세)만 지원이 가능했는데요.

 

24년 3월부터 나이제한이 폐지되고 소득기준이 확대되면서 지원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어요.

 

지원내용

 

지원하는 보증료는 30만 원 한도이며, 지급방법은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드립니다.

 

청년/ 신혼부부	납부 보증료 전액 (30만 원 한도)
청년 외	납부 보증료의 90% (30만 원 한도)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정부 24 >> 보조금 24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서 신청해 주세요.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증료지원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의 구청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은 3월 4일부터 받고 있는데요.

 

신청순 지원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니 잊지 마시고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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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4.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6. 본인 명의 통장 사본
7.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방문접수 시 추가서류도 있는데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주셔야 해요.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신 후 PDF나 JPG파일로 업로드해 주세요.

 

심사결과는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서면이나 문자, 전자우편으로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통지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세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이라 더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이렇게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꼭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전세사기 같은 일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1599-0001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해 주세요.

 

이상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정책에 관한 안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