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 거주 및 약물치료

오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지정과 약물 치료 강화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내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면 누구가 불안하고 두렵기 마련인데요.

 

이에 법무부는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아동이 많은 곳의 2,000피트(610m) 이내에 거주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참고해 26일 관련법을 개정, 최종안 마련 등 입법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시카법이란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소 25년의 형량과 출소 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집중감시하며, 학교나 공원 등 아동이 많은 곳에서 2,000피트 이내에 거주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 법이 생긴 계기는 2005년 플로리다에서 거주하고 있던 제시카 런스퍼드라는 9세 소녀는 옆집에 살던 존 코이라는 남성에 납치되어 강간당한 뒤 살해당하게 되는데요.

 

이 남성은 이미 아동 성범죄 전과 2범으로 이에 제시카의 아버지는 내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제시카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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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폭력범죄자란

-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된 자 

- 성폭력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및 출소예정자 수 (출처:법무부)

구분	현재	출소 예정자
	22년	23년	24년	25년
인원	325명	69명	59명	59명

 

 

한국형 제시카법 내용

먼저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해 특정 장소에 거주하도록 명령하며, 특정장소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주시설로 성범죄자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전문의의 감정을 실시해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된다면 성충동 약물치료와 감독을 강화해 재범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문제점

한국형 제시카법이 시행된다면 고위험 범죄자들의 범죄 기회가 줄어들고 재범이 억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인권이니 이미 처벌을 받고 나온 사람에게 이중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냐는 말들도 있고 범죄자들을 한 지역에 모아놓게 되면 그 지역의 범죄율이 너무 높아지는 건 아닌지, 특수시설이 생기는 지역의 주민의 거센 반대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문제점들이 잘 해결되어 범죄자에게서 국민들이 안전해지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