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부활되나 26년 동안 방치된 사형시설 제대로 점검하라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교도소 4개 교정기관의 사형 집행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형시설점검

사형시설을 점검한다고 바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형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집행되는 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런 지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형집행

사형이 다시 집행되는 걸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집행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 실질적으로는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유 없는 흉기난동과 성폭행 등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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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명 존중이나 교화의 가능성, 한번 사형이 집행되고 난 후 무죄로 밝혀졌을 때 그때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들며 사형을 반대하고 있지만 2021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77.3%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77.3%의 응답자 중 95%는 흉악범에게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사형수

우리나라의 사형이 확정된 수감자는 59명으로 이 안에는 유영철과 강호순, 정두영 같은 연쇄살인범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영철

17차례 노인과 부녀자 21명 연쇄살인, 방화, 시체 유기

피해자 중 3구는 불에 태우고 11구의 사체는 토막 내 암매장

"시체의 장기 일부는 먹었다"라고 진술

 

강호순

아내와 장모 포함 여성 10명 살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 살해

이후 부녀자 8명 납치 살인

 

정두영

강도살인 23건

노인과 부녀자 9명 살해, 10명 부상

 

현재 사형수들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어 더 이상 받을 형량이 없으니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교도소 내에서 왕처럼 굴림하고 있어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살인, 방화, 사체유기, 강도강간 등 입에 올리기도 흉악한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사람을 죽인 저런 사람들에게 무슨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교화된다고 한 들 이미 무고하게 사망한 이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티비에서 어떤 전문가분이 흉악범죄가 일어나면 사형수들이 긴장을 하고 바른 수감생활을 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범죄들 때문에 사형집행이 부활되어 본인들이 사형될까 무서운 거겠죠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사형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까지 했으니 꽤나 긴장들 하고 있겠네요.

물론 억울한 사형이 집행되면 안 되겠지만 사형이 집행되면 범죄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