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발급 절차 및 진단서와 검사비 비용 지원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이르며, 장애인 등록은 동주민센터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시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이 되면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비용 지원 알아보기

장애의 유형은 외부의 신체기능 또는 내부기관의 장애인 신체적 장애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며, 장애의 원인은 88.1%가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으로 발생하고 후천적 원인 중에서 질환이 56%로 사고 32.1% 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장애의 유형과 장애인 등록증 발급, 등록증 발급 시 발생하는 비용의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장애의 유형

1988년도 최초시행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2000년도 확대	뇌변병, 자폐, 정신, 신장, 심장
2003년도 확대	호흡기, 간, 안면, 요루, 뇌전증

 

장애인 등록절차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제출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 신청대상

장애인등록은 원래 본인이 해야 하지만 18세 미만이거나,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해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 보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 보호 복지시설의 장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2.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아 관계서류를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관계서류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서류를 발급받아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도 됩니다.

 

3. 장애심사 및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심사합니다.

장애심사 판정이 되면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합니다.

처리기간은 등록신청부터 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을 받는 기간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점은 주소지의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장애정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장애정도 조정신청

장애의 상태가 달라져 장애정도를 조정하고 싶으신 경우 <장애정도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제출해 주세요.

장애정도 조정절차도 등록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1회 지원 한도금액

- 진단서(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4만 원

- 진단서(그 외의 장애): 15,000원

- 검사비: 10만 원

 

※ 지원대상

- 일반 장애인: 직권재판정에 한정해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지급을 신청하시면 신청서에 적으신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병원비 영수증, 지급받으실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셨을 때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